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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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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하는법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 결정하는 경우 등에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용갑 민주당 의원도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판관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 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판 기자 pa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 장수현 길가에교회 목사가 지난 11일 교회 예배당으로 쓰이는 경기도 남양주 동화중고교 화록홀에서 교회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신석현 포토그래퍼 매주 화요일 점심마다 경기도 남양주 도농역 바로 맞은편에선 ‘국수 잔치’가 열린다. 10여 년간 지역 주민에게 잔치국수를 대접해온 길가에교회의 ‘사랑 나눔 국수 먹는 날’ 사역 이야기다. 지난 11일 정오에 찾은 교회에선 국수 나눔이 한창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들은 교회를 찾은 이들을 자리로 일일이 안내한 뒤 고명을 얹은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내왔다.이날 교회서 만난 장수현(50) 목사도 국수 봉사에 동참 중이었다. 장 목사는 “많이 오실 땐 300분 가까이 오신다”며 “어르신이 주로 찾지만 지나가다 들르는 젊은 분도 꽤 된다”고 귀띔했다. 교회 행사지만 출석이나 전도 등의 강요는 전혀 없다. “사랑과 복음은 국수에 기도로 담으면 족하다”는 게 이 교회 입장이다. 장 목사는 “지역 분들과 만날 때 ‘길가에교회 목사’라고 소개하면 십중팔구는 국수를 떠올리더라”며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니 국수 주는 교회로 소문났다”며 웃었다. 건물 대신 사람 키우는 목사 서울 송파구 주님의교회와 서울 강남구 푸른나무교회 등에서 부목사를 지낸 그는 지난 2023년 12월 길가에교회에 부임했다. 앞서 목회한 교회 두 곳과 현 교회의 공통점은 ‘건물 없는 교회’라는 것이다. 동화중고교 내 위치한 길가에교회는 이 학교 화록홀을 예배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님의교회의 분립 개척으로 2005년 설립된 교회는 미션스쿨인 학교와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다음세대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장 목사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는 교회에서 주로 사역하면서 배운 건 건물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목회”라며 “우리 교회 역시 재정 사용 1순위가 다음세대 사역이다. 그렇기에 수년간 건물 없는 교회를 경험한 저를 청빙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세대에 중점을 두는 교회답게 성도 가운데 중고등부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매주 출석 교인 250여명 중 150여명(60%)이 청소년이다. 그 역시 부임 직후 이끈 첫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며 교회 사역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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