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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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16일 제동이 걸리면서다. 물론 아직은 가처분 신청 인용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본안 헌법소원 사건을 판단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가 중단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가 앞서 8일 왜 돌연 인사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를 뒀는지를 놓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덕수 대망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됐다.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당초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국정운영의 선봉에서 거침없던 그의 행보에 선명한 오점을 남겼다. 한 대행의 강점으로 꼽혀온 합리적 국정운영과도 거리가 멀다. 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도리어 불필요한 잡음과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무리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배경이 다시 입길에 오르는 것도 한 대행으로선 악재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이 됐을 정도로 권한대행의 역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한 대행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태도가 달라졌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이 국민의힘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배후설’까지 제기됐다.헌재가 6·3 대선 전에 본안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 EU 집행위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난민 유입 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망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국내 박해·탄압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안전한 출신국'(Safe Countries of Origin) 지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유럽으로 망명하려는 경우 심사 절차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집행위 당국자는 "안전한 출신국에서 온 사람은 망명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나라에서 왔으므로 망명 근거가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초안에는 방글라데시·콜롬비아·이집트·인도·코소보·모로코·튀니지 등 7개국이 포함됐다. 여기에 EU 가입 후보국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출신국으로 분류됐다.향후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입법 협상 과정에서 대상 국가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목록 확정시 27개국 전역에서 사실상 의무 적용된다.또 EU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회원국이 EU 목록과 별개로 자체로 '안전한 출신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집행위 당국자는 이번 구상이 '추방' 목적이 아닌 지연되는 망명 심사 절차를 단축하려는 목적이며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됐더라도 신청자 개별 상황에 근거해 처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강조했다.그러나 EU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반적인 망명 심사가 엄격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정책 변화는 유럽 각지에서 반(反)이민 기조가 확산하면서 EU 차원에서 난민 유입 방지책을 강화하라는 압박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각국이 자체로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지난해 불법 이주민 규모가 전년 대비 38％ 급감했다는 EU 국경·해안경비청인 프론텍스 통계도 최근 발표됐다. 당장 난민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이탈리아는 이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