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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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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야간배송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헌재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죠. 다음 주엔 선고일이 발표될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애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최우선 처리 방침과 달리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 밖 선고 지연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무죄 등으로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정리돼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다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6인 체제에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보통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볼 때 4월 4일과 11일이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4·2 재보궐선거 직후인 3일이나 14일 이후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들의 견해가 갈려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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