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송응철 기자)여야가 18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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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여야가 18년 (시사저널=송응철 기자)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극적 합의했다. 이번 연금 개혁은 과거와 달리 큰 홍역을 치르지 않고 이례적인 여야 합의를 연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절정에 달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더 낸 만큼 더 받는다'는 기조로 개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받는 돈(소득대체율) 대비 내는 돈(보험료율)이 적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향후 발족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선제 투입 등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금 개혁으로 인한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다.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사저널 박은숙 5413만원 더 내고, 연금 2170만원 더 받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 것이다.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이 단숨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매해 0.5%포인트씩 오른다.따라서 2026년 보험료율은 9.5%가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09만8000원) 직장인의 보험료가 올해 27만8820원에서 2026년 29만431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 첫해인 2026년 월급이 309만8000원인 직장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7745원이다.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이 되면 309만8000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수익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27만8820원에서 40만2740원으로 12만3920원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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