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 미임명·탄핵심판 지연 영향野, 국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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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미임명·탄핵심판 지연 영향野, 국무 馬 미임명·탄핵심판 지연 영향野, 국무위원 연쇄탄핵 엄포與, 김어준 등 72명 고발 예정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제기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태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는 등 그야말로 헌정 파괴를 향해 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양당의 힘겨루기는 내전 수준까지 치달아 탄핵 정국 이후에 갈등 치유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마 후보자 임명)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를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고 책임을 추궁했다.거대 야당의 지도부가 거세진 것에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30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이라고 '연쇄탄핵'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달 1일 이후에는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법안 마련을 비롯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연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행위를 "의회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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