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잠룡 대통령 임기 개헌 셈법오세훈
차기 잠룡 대통령 임기 개헌 셈법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차기 3년 임기 주장홍준표, 차기 대통령 5+4년 제시2024년 11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춘천=왕태석 선임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채 파면에 이르면서, 6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 관련 입장을 정리해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차기 대통령의 그다음 대선 출마 가능 여부 등 각론에서 이견이 감지된다. 우선 각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셈법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1987년 체제'에서 진일보한 개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임기를 깎는 용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개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최고조에 오른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개헌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3년 대통령 vs 7년 대통령그래픽=이지원 기자먼저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선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 지지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여권 잠룡들 다수가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임기단축은 책임 정치 구현 목적 외에도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3년을 주장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이들 중에선 차기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그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오 시장, 한 전 대표,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3년 단임으로 끝내고,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최규하(임기 약 8개월)·윤보선(약 1년 8개월)·윤석열(약 2년 11개월)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된다. 차차기 잠룡 대통령 임기 개헌 셈법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차기 3년 임기 주장홍준표, 차기 대통령 5+4년 제시2024년 11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춘천=왕태석 선임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채 파면에 이르면서, 6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 관련 입장을 정리해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차기 대통령의 그다음 대선 출마 가능 여부 등 각론에서 이견이 감지된다. 우선 각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셈법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1987년 체제'에서 진일보한 개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임기를 깎는 용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개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최고조에 오른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개헌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3년 대통령 vs 7년 대통령그래픽=이지원 기자먼저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선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 지지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여권 잠룡들 다수가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임기단축은 책임 정치 구현 목적 외에도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3년을 주장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이들 중에선 차기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그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오 시장, 한 전 대표,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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