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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캠프 쿠팡배송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인식을 배반하고 전근대적 시대로의 퇴행을 꾀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담았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고려치 않은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함께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한 축을 담당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둔갑한 것을 단호히 물리친 것을 넘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적 맥락까지 드러냄으로써 파면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마지막 계엄 이후 45년 만에 또…국민 큰 충격" 연합뉴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 79쪽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며 첫 소주제를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재현'으로 달았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는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에 맞서 재집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하에서 야당 의원 50여명을 연행하는 등 탄압 속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안이 통과됐고, 이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을 시작했다.이어서 헌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1.12.6.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서술했다. 1994년 헌재는 이 법이 "대통령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다음으로는 1972.10.17.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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