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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죽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죽을 먹어야 할 사람에게 밥을 주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죽을 준다면 이는 최악이다.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두 사람에게 준다면 둘 다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부가 지금 딱 이 형국이다.이재명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관련 조직 개편을 국가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의원을 최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기후변화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기면서도 이재명정부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정부 부처는 그 역할에 따라 나눠 보자면 크게 ‘진흥부처’와 ‘규제부처’로 나눌 수 있다. 환경부는 규제부처이다. 반면 산업부의 에너지는 진흥부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부는 ‘규제’와 ‘진흥’을 섞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규제와 진흥 기능이 결합한 부처에서는 진흥 쪽에 무게를 싣기 마련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확대 등 진흥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해석이다.그동안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규제부처임에도 국토교통부 등이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면 ‘거수기’ ‘형식적 절차’에만 매몰된 적이 한, 두 번 아니다. 규제기능을 상실해 버린 측면이 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환경보호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제기했다.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 파트를 합치는 건은 생태·환경에 재앙”이라고 까지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내정됐다. [사진=아이뉴스24DB]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환경부를 메인으로 하고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옮겨오겠다는 것이라면 ‘최악의 기후에너지부’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이 위원은 “환경부 업무에서 기후 업무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자연생태, 폐기물, 화학물질, 공장과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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