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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겐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인한 상황을 두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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