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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에서는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진보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야권 내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하겠나”라며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혁신당이...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수도권 전철 1·3호선·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다소 지연됐으나 출근길에 큰 혼란은 없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수도권 전철 중 140여 대가 10분 이상, 120여 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KTX와 일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다.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은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으로 휴식 시간과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작업 메뉴얼을 지키는 것이다. 코레일은 준법투쟁에 대해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란 입장이다. 이번 태업(준법 투쟁) 또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했다.자치경찰은 지난 11일 문씨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소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문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자치경찰은 여행객이 문씨의 주택에서 머문 후 남긴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해당 단독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지인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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