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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인물을 지명하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이 더 확고한 ‘친이스라엘’에 방점을 찍었음을 시사했다. 그간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냈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부 합병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CNN 등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69)는 “팔레스타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등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인물이다.그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전직 개신교 목사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을 발표하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그를 사랑한다”고 밝힌 것처럼 미국 보수진영 내 열렬한 이스라엘 지지자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