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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이 고용보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유는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제도 전반을 손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특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량실업 대비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의 본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빌린 돈 이자만 매년 1300억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적립금은 8조 8832억원, 남은 빚은 7조 7208억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10조 6581억원을 예수금으로 빌렸고, 이 중 2조 9373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갚고 남은 금액이다. 평균 연이율은 1.7% 수준으로 약 1300억원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고용 위기가 닥칠 수 있어 적립금은 최소한의 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정부의 지원도 많지 않다. 고용부가 공자기금에서 10조 6000억원 넘게 빌렸던 2020~2022년 정부가 기금에 투입한 예산은 3조 5156억원에 그쳤다.고용보험기금 사용처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나뉜다. 이중 비자발적 실업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문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본래 목적인 대량실업 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올해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육아휴직 급여 등에 총 4조 22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용보험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해 수입이 약 18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수입의 23% 수준이다.모성보호 급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0.7%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 지난 2월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 쓰러졌던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철강 기업들이 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노동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사고 발생시 노동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하기도 했다.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이후 통제적 안전실태와 문제’라는 주제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철강 기업의 경영진들이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쇳물을 받는 포트에 추락해 사망하는 등 철강산업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54명이 사망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제철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 SCR(Safety Core Rule, 10대 핵심 안전수칙) 제도를 도입했는데, 2022년 이후 SCR 위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인사위원회에 상정되게 됐다. SCR 위반으로 ‘휴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등 안전수칙 위반과 징계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지난해 3월 고로가스 예열 파이프 위치 조정작업을 마친 25세 인턴사원이 복귀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졌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가스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아 보호구 미착용으로 SCR을 위반했다며 같은 팀 주임, 기술기사, 계장, 기장, 팀장 총 5명을 징계했다. 해당 직원은 ‘계약을 유지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종료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계약 종료됐다. 가스감지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 뿐더러 정확한 누출 경위나 양 등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이혜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를 두고 “행동기반 안전, 재해자 과실론에 근거한 정책”이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