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망가진 경제 회복 최우선추경·물가 강조 ‘민생 살리기’ 의지대한민국·민주주의 단어도 많이 써“신속하게 처리” 민원도 15회 언급오는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국민’과 ‘경제’, ‘성장’ 등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망가진 한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공식 발언에도 고스란히 담겼던 것이다.30일 서울신문이 지난 4일 국회 취임 선서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시작으로 국무회의,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7일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 인사말 등 공식석상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이 대통령은 이 기간 국민 124회, 경제 59회, 대한민국 44회, 민주주의 30회 등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에서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또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사에서는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성장 30회, 시장 22회, 위기 21회, 민생 18회, 회복 16회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물가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동력을 논의하고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가 상승 의지를 피력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이 민원을 15회나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귀국 직후인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때 처리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민원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일·육아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용부가 지난 3월 말 발족한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이 그간 논의해온 사안을 정리해 발표하는 격으로 열렸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든든한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급증하는 모성보호 급여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 역시 발제에서 “고용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모성보호 계정을 분리하고 국가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모성보호 급여를 지금은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기금을 만들거나 일반회계(재정) 계정으로 분리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제도로는 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육아휴직 급여 재원은 약 4조원으로 연간 기금 수입(약 18조원)의 4분의 1에 달한다. 모성보호에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 대량실업 대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보험 본래 기능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혜원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모성보호 지출액은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성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산·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