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변호사 “실제 가수 목소리와 구분 어려울 > 공지사항

김용범 변호사 “실제 가수 목소리와 구분 어려울 정도로 상업화...유사 분쟁 기준점 될 듯"가수 A씨가 AI 학습용으로 제공한 가창 데이터가 복제 수준으로 상업화되자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목소리 저작권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I 음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를 상대로 지난달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학습 데이터 제공’의 해석이다. A씨 측은 이를 내부 개발용으로 제한된 의미로 본 반면, B사 측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이 상업 제품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의 해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A씨의 법률대리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캄스)는 “단순한 학습 데이터를 넘어 가수의 실제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제해 상업화한 사례”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계약서에 명확한 활용 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B사와 'AI 학습용' 가창 데이터를 제작·제공하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50곡 분량의 음원을 녹음해 같은 해 7월까지 납품했다. 보수는 1000만 원이었다.이후 B사는 2025년 2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 보컬 캐릭터를 출시했다. B사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제품 설명과 함께 A씨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데모곡도 함께 공개했다.A씨는 주변 음악 감독의 제보로 데모곡을 확인했고 실제로 자신이 부른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해 B사 측에 수차례 목소리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AI 기술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B사가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용 범위를 넘어 상업화에 이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A씨 측은 계약서에는 ‘AI 음성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제공’이라는 표현만 명시돼 있었으며 상업 제품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계약서에 명시된 ‘AI 음성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김용범 변호사 “실제 가수 목소리와 구분 어려울 정도로 상업화...유사 분쟁 기준점 될 듯"가수 A씨가 AI 학습용으로 제공한 가창 데이터가 복제 수준으로 상업화되자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목소리 저작권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I 음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를 상대로 지난달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학습 데이터 제공’의 해석이다. A씨 측은 이를 내부 개발용으로 제한된 의미로 본 반면, B사 측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이 상업 제품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의 해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A씨의 법률대리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캄스)는 “단순한 학습 데이터를 넘어 가수의 실제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제해 상업화한 사례”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계약서에 명확한 활용 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B사와 'AI 학습용' 가창 데이터를 제작·제공하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50곡 분량의 음원을 녹음해 같은 해 7월까지 납품했다. 보수는 1000만 원이었다.이후 B사는 2025년 2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가상 보컬 캐릭터를 출시했다. B사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제품 설명과 함께 A씨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데모곡도 함께 공개했다.A씨는 주변 음악 감독의 제보로 데모곡을 확인했고 실제로 자신이 부른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해 B사 측에 수차례 목소리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AI 기술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B사가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용 범위를 넘어 상업화에 이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