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 > 공지사항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 장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박정희 정권은 1975년 4월 9일 30분 간격으로 8명의 생목숨을 끊었다. 당일 오전 4시 55분 서도원, 5시 30분 김용원, 6시 5분 이수병, 6시 35분 우홍선, 7시 5분 송상진, 7시 35분 여정남, 8시 5분 하재완, 8시 30분 도예종. 대법원이 전날 이들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에 옛 서대문형무소에서 집행된 '사법살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재건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이날로부터 50년, 국가폭력 피해자 8명의 생을 조명한 책 '다시, 봄은 왔으나'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이 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인의 약전'이다. 다시, 봄은 왔으나·이창훈 지음·삼인 발행·520쪽·2만5,000원 실체도 없던 인혁당 재건 나선 건 정권이었다저자는 2011년부터 6년간 4·9통일평화재단의 구술사업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45명과 400여 시간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유가족과 관련자들로부터 채록한 증언, 재판기록, 신문 기사 등 여러 자료도 샅샅이 훑었다.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기록들이 은폐·소각된 탓에 8명 각각의 평전을 쓰고자 했던 당초 계획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실체는 물론 창당된 적도 없던 인혁당의 재건을 도모한 이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이 먼저 있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관여한 조직'(인혁당)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조종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중정이 날조한 사건.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기소를 거부하자,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 없는 당직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강행했다. 훗날 '사법살인'을 당한 도예종이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우홍선 등 13명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사법살남미 칠레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1908∼1973) 생가를 매입해 박물관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시행하려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부 당국과 부동산 거래를 하려 한 아옌데 전 대통령의 딸과 손녀가 각각 현직 의원과 장관이었기 때문인데, 야당의 거센 비판 속에 당사자들은 직을 잃거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칠레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현직 의원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로 80살인 이사벨 아옌데 상원 의원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80쪽 분량의 결정문을 보면 10명의 칠레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파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원 제명 권한이 국회에 있지만, 칠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의회 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의 딸인 이사벨 아옌데 전 의원은 정부와 지난해 12월 산티아고 수도권 프로비덴시아 지역에 있는 2층짜리 아옌데 전 대통령 생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헌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칠레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입니다. 칠레 헌법 60조에는 '임기 중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보증하는 하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은 직위에서 파면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리치 정부는 아옌데 전 대통령 생가를 매입해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실이 알려진 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개인적 재산 증식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위헌·불법·이해충돌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또 정부 당국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부동산 매입 절차를 중단했다고 현지 일간 라테르세라는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이자 매매 계약 당사자 중에는 이사벨 아옌데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마야 페르난데스 아옌데 국방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페르난데스 아옌데 국방부 장관은 아옌데 전 대통령 손녀이며 이번 사태의 여파로 지난달 사임했습니다. 계약을 추진했던 마르셀라 산도발 국가자산부 장관도 지난 1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970년 칠레 대선에서 승리한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은 혁명이 아닌 자유선거를 통해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