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 > 공지사항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일 전북 군산시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하여 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다음 정부는 임기 말인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공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운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사회 분야) 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토론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위 3위 이내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이긴 공약이긴 하나, 2030년까지 구체적인 NDC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길수 고려대 공대 학장(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설치된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설득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돼야 서해안에 '고속도로' 한 축이 생기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유치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만 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김문수 국민【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은 오는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민간분과위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를 비롯해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이어진 운영난과 각종 규제,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에 지속 가능성과 적절한 퇴로를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방안과 함께 (유보통합)통합기관 설립기준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유보통합 정책 전환 시점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불리한 조건에 몰리지 않고 존속과 자립을 유지토록 현실적 요건을반영한 구체적 실행 대안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찾아간다.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공병호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고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박경훈 대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가운데 발제자인박경훈 변호사는 토론에 앞서 『민간보육 현실을 반영한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주요 발표내용은부채 등 민간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와 생존·퇴로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이다.토론자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 안산대 유아교육과 김명하 교수, 교육부 관계자(영유아정책총괄과), 최경애원장(행복이가득한어린이집/ 인천 부평), 홍은실 학부모 대표(꿈터어린이집/서울 성동구)가 자리한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민간분과위 이정우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출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이 자리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민간어린이집들의 '유지'와 '퇴로'는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구조만이 영유아에게 보다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