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1차 관문도 못 넘어 ‘위기’김건희 특검 동력 약화 우려민주당, 변함없는 ‘단일대오’여론 따라 ‘대안’ 생각할 수도여당은 국면전환 노려 결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
육군은 튀르키예 6·25전쟁 참전용사 2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참전용사 카디르 촐락(93), 무스타파 쿠르트(94)로, 이들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자녀의 집에서 임시 거주 중이었다. 준공식은 1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육군과 튀르키예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소장)은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2만1000여명을 파병한 우리의 혈맹”이라며 “70여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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