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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1-19 09:44 조회 4 댓글 0본문
부산노동청, 일용직 기획 조사…51명 적발 46명 입건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수급자 5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고용노동청은 “일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비용처리 등을 위해 전업주부, 실업자 등의 명의를 활용해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했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 다니다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친인척에게 허위로 건설일용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실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1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B씨는 영업직 프리랜서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자 근무지 인근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고용보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다음날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예산이 감축·조정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돈을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예산 조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같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준비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이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47.5%)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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