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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의·정’ 협의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 “12월 말 정시 전 마지막 기차 남아있다”, 의대 증원 조정 요구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는 13일 오후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간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황이 민감해서 의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으나,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와 사직 전공의들의 군의관 입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이미 대학별로 모집요강이 확정돼 오는 14일 수능이 치러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단체가 내년도...
미국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일종의 ‘최후통첩’마저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우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을 찾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분명한 시온주의자(유대 민족주의자)”라며 재임 중 친이스라엘 정책에 사의를 표했다.12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켜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자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이스라엘 비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