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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의 대중 정책 ‘시그니처(signature·대표적인 특징)’라 할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보면 6년 만의 ‘권토중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당선됐다. 제1기 때와 비교해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앞세워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이다.그런데도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 근거는 첫째,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인 출신의 트럼프는 이미 한 번 겪어본 상대다. 중국은 트럼프가 협상에 임할 때 나타나는 ‘흥정 패턴’을 안다. 그의 당선 이후 ‘병사가 오면 장수로 막고, 홍수가 나면 흙으로 막는다(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 중국에서 회자하는 이유다.둘째,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집권 후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다는 비판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현재 편성 요구안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부지 매입비를 (여유 있게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돼보인다”고 말했다.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에 대해 묻자 “기금예산으로 137억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은)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 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원이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경호시설의 부지매입비를 높게 책정했을 뿐 건축비용은 이전 정부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은) 집권 3년 차부터 ...
‘화성 진출’을 외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로 지명되면서 우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만 가진 특별한 우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발사체 기술을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로봇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우주 시대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문가들은 화성 진출을 핵심으로 삼는 머스크 등장 이후에도 미국 주도로 48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 뒤 2030년대부터 월면 상주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