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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나드리콜은 2009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도입 당시 대구도시철도 요금(1100원)을 기준으로 요금 한도는 시내 구간 3300원, 시외 구간 6600원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이다. 나드리콜 이용자는 대구지역은 물론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다.대구시는 올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1700원이므로 나드리콜 요금도 그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대구 시내는 최대 45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LH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달 기준으로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사 자체자금이 투입되면 자금조달·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했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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