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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KBS 직원 대부분이 가입한 제1노조원 10명 중 9명이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2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630명 중 95.4%(1555명)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이라 답했디고 이날 밝혔다.응답자 84.4%는 ‘박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KBS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사장 취임 시 가장 우려되는 것 역시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경쟁력 추락(8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박 후보자 취임 시 회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82.6%였다. 수신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았다.KBS본부는 “보통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면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다“며 ”하지만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보여준 ‘조그마한 파우치’ 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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