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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캠프 쿠팡퀵플렉스 복지부, 의사들의 정부 정책 왜곡에 작심 반박미용의료 개방, 비급여 통제, 설명의무 강화···여러 사안에 대한 '마타도어'에 반박 자료 배포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 관계자.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왜곡해서 퍼트리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담아,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Q&A 자료를 별도 배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정부가 비의료인(문신사 등)에게 미용의료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국민 위험을 야기한다?"2018~2022년 일반의 개원 979개 의원 중 843개(86%)가 피부과 표시 의원(전문의 자격이 없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미용 관리시장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의료 생태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 미용 시장 확대가 필수 의료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설명,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설명의무 대상은 중대사고로 한정하고, 설명 주체는 의료인 외에도 기관 개설자, 안전관리 주체 등으로 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설명 노력은 배상책임 보험·공제료 산정 및 의료분쟁 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설명 과정에서의 '도의적 유감 표시' 등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상담과 심리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턴 2년제, 개원 면허제 등 수련 개편안을 의료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현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인턴 수련을 내실화하는 것이 수련 기간, 면허관리 등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인턴 과정이 체계적인 관리하에 유의미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턴 수련 총괄 책임자인 책임 지도 전문의를 지정하고, 난도가 낮은 의료 행위 등에 진료 참여 기회를 부여해 전담 지도 전문의의 지도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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