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불이 > 공지사항

[편집자주] 불이 꺼지지 않는 검찰청의 24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사에 담을 수 없었던 얘기를 기록합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장인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이 비대면으로 쉽게 거래되면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된 신분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수단이 마땅찮은 것이 수사기관들 고민이었다. 마약범죄는 폭행, 사기 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일반범죄와 달리 피해 신고가 거의 없어 내부자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마약조직 특성상 운반책을 검거한 뒤 공급책으로까지 타고 오르는 기존 수사기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장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하지만 위장수사는 단속·처벌 측면에서의 효율성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칫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부추겨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회제공형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들은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마약류 구매자나 공동투약자로 가장한 위장매수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상들을 검거해왔다.그러나 해당 판례가 범죄자의 범의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수사관 신분을 부인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 현장을 접근하는 방식 등으로 범죄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칫 재판단계에서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한 조직에 공을 들여 수사관이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었는데 당시 공급책이 신분증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여러 고민을 한 결과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22일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모습 ⓒ News1 김지완 기자 내가 만난 교황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바티칸=뉴스1) 김지완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하루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계는 더 삼엄해진 모습이었다. 성 베드로 광장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수십 명의 무장 경찰과 군인들이 인파를 통제하고 있었다. 광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20분 정도 주변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성 베드로 광장의 인파는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어 평범한 관광지 분위기로, 교황의 선종으로 인해 침울하거나 어두운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활짝 웃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화분, 꽃이 놓여 있는 책상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한 여성은 잠시 기도를 올렸다.광장 한 편에는 세계 각국의 취재진이 진을 쳤고, 한 무리의 청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국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한 방송사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22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인근에 놓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작은 테이블 ⓒ News1 김지완 기자 이곳에서 만난 케냐 출신의 신부인 카시어 둔노 신부(35)는 2년 전부터 바티칸에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월 기관지염으로 입원하기 몇 달 전 교황을 만났다. 이때 그가 "약 8년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자 교황은 "42년은 더 해야겠다"고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또 교황이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케냐 출신인 존 키보시요 신부(37)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선종하기) 전날 교황의 모습을 보니 괜찮아 보였다"며 "아프지만 회복 중인 것으로 보였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실제로 교황은 지난 2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 말미에 예상과 달리 모습을 드러내고 "부활절 축복을 드린다"며 반유대주의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그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비공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