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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반독점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검색 시장은 물론 인터넷 전체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상태를 해소할 조치에 대한 3주간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의 분할”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의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구제 조치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우선 배치 대가를 지급하던 행위를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달러를 지불했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글은 AI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이민선 기자]▲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기자회견ⓒ 고기복 퇴직금을 못 받은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일이 논란인 가운데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등을 하는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아래 이주인권문화센터)가 '퇴직금 등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 구금 조치 즉각 해제' 를 촉구했다. 이주인권문화센터는 21일 오전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하며 'G1 비자 부여' 등 피해자 구제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G1 비자는 임금 체불 등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임시로 발급하는 체류 연장 비자다.이주인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용인시의 한 석재 공장에서 일했다. 지난 18일 오후 퇴직금 등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인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 당일 오후 10시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A씨에 대한 체포는 그가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발생했다. 귀가하려던 A씨에게 회사 핵심 관계자 B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노동청 관계자가 '우리는 신고를 안 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관련 기사 : 퇴직금 진정 넣었는데 돌아온 건 '수갑 연행-추방 위기' https://omn.kr/2d4ce )."물리력 행사도 없었는데 수갑 채워"▲ 출동한 경찰이 수원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고기복 대표 제공 이주인권문화센터는 회사 측이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고기복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과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동청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청 업무가 끝난 오후 6시 30